시진핑 3연임 당 대표대회 앞두고

“국가안보 우려” 연일 中 때리기

미국이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는 일종의 ‘대관식’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華爲)와 ZTE(중싱·中興)의 신규 통신 장비 판매를 미국 내에서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보안 장비법(Secure Equipment Act)’에 따른 조치다. 악시오스는 또 FCC가 하이테라·하이크비전·다후아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 3곳이 생산한 일부 영상 감시 장비의 미국 내 판매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CC는 지난 2020년 미국 통신사들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통신회사’로부터 장비 등을 구매할 때 연방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와 ZTE를 그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이들 2사 장비를 사용하던 미국 내 통신사들엔 “뜯어내고 교체하라(rip and replace)”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연방정부 보조금 투입 여부와 무관하게 화웨이와 ZTE 신규 장비의 미국 내 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FCC 허가를 받으면 화웨이와 ZTE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금지 방침이 확정되면 검토나 허가 절차 자체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은 뉴욕타임스에 “신뢰할 수 없는 통신 장비가 미국 내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