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6%→2019년 2%

연 5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국세청(IRS)의 감사(audit)가 2019년에는 단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회계감사국(GAO)에 따르면, 5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는 2010년의 16%에 2019년에는 2%까지 추락했다고 CNBC가 17일 인용·보도했다. 2010년 고소득자 6명 중 1명 감사에서 2019년에는 50명 중 1명으로 급감했다. 

IRS의 이런 고소득자 감사율 감소에 대해 GAO는 '예산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혔다. IRS의 2021년 예산은 119억달러로 2010년 예산보다도 2억달러나 부족했다. IRS는 또, 납세자 세금보고와 관련한 프로세스 증가, 추가적인 업무량 부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973년 수준인 것도 물리적으로 감사시행에 어려움 겪는 이유로 꼽았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율 하락은 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GAO 측은 "2011~13년 사이, 고소득 납세자들은 2450억달러나 탈세를 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언제든 감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느낀다면 보다 자발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