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플랫폼 기업에 칼날 겨눌 듯

"시장지배력 부당하게 남용" 주장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기업들에 대한 규제방안이 각국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구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유럽 규제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유럽 20개국의 43개 쇼핑업체들은 구글이 자사 쇼핑을 검색광고에 노출시키는 것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남용하는 행위라며 이를 금지해 달라고 유럽연합(EU)에 공문을 보냈다. 

이들 업체는 EU의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내년 5월부터 적용될 디지털시장법(DMA)의 '자사 선호 금지' 조항을 구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알파벳 자회사 구글의 쇼핑 서비스와 경쟁하는 업체들이다.

2017년 구글이 검색 화면에서 자사 쇼핑 서비스를 밀어주는 등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럽 집행위원회(EC)가 2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명령한 시정조치가 충분치 않은 만큼 새 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 이들 회사들의 요구이다. 

당시 EC는 구글에 자사 쇼핑 서비스에 유리한 정책을 펴지 않도록 명령했으며, 구글은 검색 페이지 최상단에 나오는 쇼핑 박스에 내는 광고를 판매할 때 경쟁 쇼핑업체들과 자사 쇼핑 서비스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