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연방지법 결정

백악관 "크게 실망" 반응

연방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무효'라고 뒤집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가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 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며 "기껏해야 바이러스 비말을 가두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마스크 착용자나 운송 수단 모두를 소독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비행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에 불만을 가진 일부 승객과 보건 자유 보호 기금이라는 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앞서 연방교통안전청(TSA)은 지난 13일 CDC 권고에 따라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5월 3일까지 추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