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연방 학생융자빚 탕감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AP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밝혀

융자상환 유예조차 재연장도 옵션

민주당, 중간선거 앞두고 '안절부절'

연방 학생융자빚을 탕감하라는 압력에 시달리는 조 바이든 정부가 몇달 안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학생융자빚 일정액을 탕감하거나 융자상환 유예조치를 재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주 ‘파드 세이브 아메리카’ 파드캐스트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연방 학생융자 상환 유예조치를 8월31일 후로 다시 한번 연장하거나. 융자빚을 일정액 탕감하는 쪽으로 몇달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이달 초 연방 학생융자 상환 유예조치를 기존 4월30일에서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융자 상환 유예조치를 시작한 후 이 같은 유예조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학생융자빚을 일인당 1만달러까지 탕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선 후 입장을 바꿔 학생융자빚 탕감을 위해서는 연방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백악관은 아직도 연방의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통령 행정명령 카드를 쓸 경우 연방법원이나 차기행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미국인들은 단돈 1센트도 융자빚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가장 최근에 내린 융자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8월31일 이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그 전에 바이든 정부가 학생융자빚 탕감을 위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경우 젊은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