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통해 세수 확보

LA시의회가 내년 2월 1일 종료되는 퇴거유예조치를 보완한 추가 조치로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임한 누리 마르티네스 의장이 9월에 제안한 바에 따르면 내달 8일 중간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ULA(United to House LA)가 통과될 경우,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대되면서 이 프로그램의 영구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ULA는 고액 부동산 양도세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짓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LA에서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가의 상업용·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또는 양도 시 4%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1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5.5%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수는 저소득층 주거 시설 건설, 위기 세입자 렌트비 지원 및 퇴거 방어, 세입자 보호 관련 위원회 설립 등에 쓰이게 된다.  

ULA를 통해 연간 6억~11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LA시 주택국은 이를 어떻게 퇴거유예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연구 중이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