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규제확대 방안 고려

최근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발표한 미국이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분야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직 성장 초기인 이들 분야에 대한 수출규제는 아직 초기검토 단계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규제범위 등을 놓고 논의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규제를 주도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련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거부했으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검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첨단기술과 경쟁, 국가안보 등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컴퓨팅 관련 기술이 "향후 10년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적대세력 상대로 최대한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 규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첨단 기술에 유입되는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발 해외투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명령을 마련중인데 여기에 양자컴퓨팅·AI 규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한 소식통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