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일시 정지

중간선거 2주 앞두고 정치 쟁점화

백악관 “조치는 유효, 신청 계속”

“벌써 2200만명 등록, 게임 체인저”

대학생 학자금 탕감을 지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제8 연방항소법원은 21일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 캐롤라니아 등 6개주가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학자금 탕감은 이뤄질 수 없게 된다.

이번 결정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지방법원이 이들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6개 주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행정명령으로 이뤄져 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주의 세금 수입과 학자금에 투자한 주 정부기관의 수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제8 항소법원이 이들 주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는 23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던 이번 정책은 차질을 빚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를 지원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 조치에 따라 연방 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400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에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 월권이며, 세금 낭비로 지역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유동성이 더 공급돼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거나 소득 수준이 올라갈 고학력자를 지원하는 게 마땅하냐는 등의 사회적 논란도 발생했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에 학자금 부채 탕감으로 젊은 유권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에도 대출 탕감 신청을 계속 접수하겠다고 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 심사, 정부의 준비를 막는 게 아니라 법원의 최종 결정 때까지 채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앞세워서 젊은 유권자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 주립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청 웹 사이트를 소개한 뒤 "로그인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5분이면 할 수 있다. 친구들과 놀거나 영화를 보면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며 이어 "일주일도 안 됐는데 거의 2200만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이것은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에서 정부의 대출 탕감 조치로 혜택을 본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 및 번 뷰캐넌 하원의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것 등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분노는 잘못됐고 위선적"이라고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