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

'민주주의 가치' 존중 유도 목표

연방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었다. 

연방재무부는 '디지털 자산(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기본 틀이 가상화폐의 발전과 관련해 미국의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가 확실하게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술·규제 표준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투자자,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과 세계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가 불법 금융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것도 이번 기본 틀의 목표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아울러 디지털 지불결제 구조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개발 표준과 관련해 다른 국가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이런 새로운 지불결제 시스템이 미국의 가치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런 국제협력은 금융 안정성,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기업 리스크, 돈세탁,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제재 회피, 기타 불법행위 등 가상화폐가 제기하는 모든 이슈를 망라해 다룰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