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조선일보

정부, 20일 공청회서 수정안 공개

90% 목표치 낮추고 달성기간 연장 가능성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산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정부가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까지 높일 것인지 목표치를 담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집값 변동이 지역별·유형별로 큰 편차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보다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새로 바뀌는 현실화율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공시가격 변동이 내년도 보유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기로 한 현실화율 제고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도 현실화율 개선에 힘을 실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중장기 로드맵을 법정계획으로 정하고, 3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11월 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발표된 로드맵 수정안의 초안은 집값 하락 등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동결)하되,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10%포인트 낮추고, 목표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최종적으로 2년간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을 올해 안에 새로 마련해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최종 수정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면서 아파트는 당초 올해 목표치 72.7%에서 69.0%로,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3.5%로 각각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라면 올해 1월 1일자 기준 공시가격은 당초 72.7%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7억2700만원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69%만 적용해 6억9000만원으로 하는 것이다. 이 조치로 이미 지난해 71.5%, 71.6%였던 아파트와 토지의 현실화율은 올해 다시 70%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오는 20일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