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2년 끌던 소송에 합의

2억 3600만 달러 추가 투자한다 

LA카운티가 12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LA인권단체(LA Alliance for Human Rights) 소송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2억 3600만 달러)을 투입하기로 합의하면서 2년 넘게 이어온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3월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스키드로우(Skid Row) 지역의 업주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LA인권단체가 LA시와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노숙자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됐다. LA시는 지난 4월 소송에 합의하면서 6월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LA카운티는 자체 보건국이 없는 LA시가 수천 명의 정신 질환 노숙자들의 치료 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참여를 거부해왔다.

홀리 미첼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12일 기자회견에서 “LA카운티가 2027년까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2억3600달러의 신규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2017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판매세에 의해 조성된 5억3000만 달러 이상의 노숙자 기금에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A시는 74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신규 자금은 LA시가 합의에 따라 건설하기로 한 1만200개의 영구 주택과 3100개의 임시 쉼터에 거주할 노숙자들을 위해 거리 봉사팀 확장, 사례 관리(Case Management), 가족 재회(Family Reunification), 의료 및 정신 건강 지원, 차일드케어, 중독 치료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서비스에 사용된다.

LA시는 심각한 정신 질환, 약물 남용, 만성 신체 질환이 없는 노숙자 중 60%를 대상으로 최대 1만6000개의 새 거주지와 쉼터를 마련할 예정이며, 5년에 걸쳐 최대 3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건설 계획은 지난 주 발표된 2022년 기준 노숙자 집계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2월 기준 LA카운티에 6만9100명, LA시에는 약 4만2000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의 최근 노숙자 통계 조사에 따르면, LA카운티 노숙자 인구가 2020년 6만6436명에서 올해 6만9144명으로 4.1% 이상 증가했고 노숙자 쉘터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비율은 28%에서 30%로 늘었다. LA시는 같은 기간 4만1290명에서 4만1980명으로 1.7% 증가했다. 

LA카운티의 합의문은 법원 승인을 남겨놓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LA카운티는 5년 동안 연방 지방 법원 데이비드 O. 카터 판사의 감독과 모니터링을 받게된다. LA카운티 외부 변호사인 스킵 밀러는 “아직 법원 승인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합의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노숙의 악순환을 종료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 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