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DACA 10주년 성명

한인도 6000명, 아시아권 중 최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 10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통해 “드리머들에게 영구적인 합법 체류 신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다카(DACA) 제도가 15일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드리머'(dreamer)라고 불린다.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이 다카의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61만여 명이 다카 지위를 갖고 있다. 애초 불법 이민자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부모의 자녀들이다. 중남미 국가 출신이 대부분의 대상자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이 6000여 명으로 가장 많아 한인과도 무관치 않은 제도다. 2019년에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한인 박진규 씨가 다카 수혜자 중 처음으로 로즈 장학생에 선발돼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한인을 중심으로 다카 유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까지 있을 정도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이민제도 개혁 입법이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다카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 시절 불법 이민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카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의 신청을 계속 받지만, 승인은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2월 다카 수혜자가 즉시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안을 내놨지만, 법적 분쟁과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은 요원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