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승부수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고려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고유가 속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기업들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던진 '승부수'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 기업들이 개스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횡재세로 불리는 새로운 과세방안에 대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석유기업들이 거둔 이익을 생산과 유가 인하를 위해 투자하라고 촉구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이 가산세를 내고, 기타 제한사항에 직면하도록 하는 요구를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치솟은 유가로 앉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석유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인 유가가 유권자에 피부에 직접 와닿는 사안이어서 유가를 잡지 않고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승기를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업계의 이익규모는 터무니없다"면서 "기록적인 이익에도 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기업의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의 횡재(windfall)라고 했다. 백악관은 "최근 주요 석유기업들이 미국인을 위해 유가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길 거부하면서도 기록적인 이익을 내는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