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대법관들 첫날부터 비판

한인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합헌 여부를 결정짓는 심리 첫날, 연방 대법관들 상당수가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지난달 31일 연방 대법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단체가 어퍼머티브 액션이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상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6명이 첫날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얼리토 대법관은 "대학 입학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인구비율 대비 입학생이 적은 소수로 분류되는 사람에게만 '플러스'를 주면 다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토머스 대법관은 "다양성(diversity)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난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관도 '인종 중립'적인 방식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이미 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반면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은 SFA 주장과 달리 대학이 입학 심사에서 인종뿐 아니라 40개의 요인을 고려한다면서 "SFA는 대학들이 인종만 고려한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한 사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역시 진보 성향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 그리고 미국의 다원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의 한 부분은 (대학 같은) 기관들이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다양함을 실제 반영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SFA는 2014년 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도 2003년과 2016년에 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봄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