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낙태권 입법 적극 추진

필리버스터 개정 반대의원 설득 과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0일 낙태권과 사생활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조항에 대한 예외적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사회를 극심한 분열로 이끈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 이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방법은 의회의 표결이고, 만약 필리버스터가 그 길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낙태권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꾸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상원의 고유 권한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 현재 상원의석 분포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 과제들이 공화당의 당론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려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 투표권 관련 입법에 예외적 상황을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필리버스터 규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