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유치원 의무화'에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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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9.26 14:09
“매년 2억달러 이상 예산에 부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됐던 가주 유치원 교육 의무화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5일 의회를 통과해 서명을 기다리던 법안 SB70를 비토(veto)했다.
뉴섬은 “주정부에서 매년 최대 2억6800만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은 예산 절차의 일부로 처리 돼야 한다”며 지나친 예산 부담을 거부권의 이유로 들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K-12 학생 출석률이 떨어지고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입됐다. 일부 학군과 교육 단체 수십 곳은 유치원 교육 의무화가 저소득층 학생과 유색인종 학생들의 학업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초등학교 이전에 중요한 사회적 발달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을 지지해 왔다.
오는 2024~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유치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은 수잔 루비오(민주, 볼드윈파크) 상원의원이 상정했으며, 지난 달 29일 가주 상원을 통과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