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융자빚 탕감을 주장하며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미국인들. /AP

소득기반 융자상환 플랜 가입자로

20년 또는 25년간 페이먼트 낸 사람 

총 390억달러 탕감 가능

조 바이든 정부가 80여만명의 연방정부 학생융자 대출자를 구제해준다. 

이들이 탕감받는 융자 규모는 약 390억달러 수준이다.

12일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구제대상자는 약 80만4000명으로, 20년 또는 25년간 소득기반 페이먼트 플랜(IDR)으로 성실하게 론 페이먼트를 납부했어야 한다. 

만약 남은 융자밸런스가 1만2000달러 미만인 경우 IDR로 10년간 페이먼트를 납부했으면 밸런스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지난 20년간 440만명의 대출자들이 IDR로 융자를 상환해왔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20년동안 차질없이 페이먼트를 내면 남은 밸런스를 탕감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여러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고작 32명만 20년 후 남은 밸런스를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남은 융자 밸런스를 탕감 받는 대출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융자 페이먼트를 재개해야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긴급조치로 내년 9월까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도 크레딧 평가기관에 보고되지 않는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개인 연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부부일 경우 연소득 25만달러 미만 가구는 최대 2만달러의 연방정부 학생융자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바이든 정책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