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처음 도입한 정책

구글이 한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용자 선택결제(User Choice Billing)’ 정책을 미국·브라질·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시범 운영한다.

한국이 만든 규제 모델을 구글본사가 있는 미국이 거의 원형 그대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구글은 11일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전 세계에 발표했다. 이용자 선택 결제 시스템은 지난해 8월 한국 국회본회의에서 인 앱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그해 11월 한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기존의 '플레이 인 앱(Play-in-app)’ 결제 뿐만 아니라 '개발자 제공' 결제방식도 함께 노출해 앱 이용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