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7건 중 3건 통과

고소득자 세율 인상은 부결

중간선거에서 진행된 7개 주민발의안(Proposition)에 대한 찬반투표 중 3개의 발의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주민의 선택을 받은 발의안은 낙태권 보장(Prop 1), 공립학교 예술 및 음악 예산 증액(Prop 28), 가향담배 판매금지(Prop 31)다.

낙태권을 포함해 생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Prop 1은 68% 찬성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가주는 전국 최초로 개인의 생식에 대한 결정을 침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주 내에서 낙태와 피임권을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가주 내 차터 스쿨을 포함한 모든 공립학교 K-12학생들의 예술과 음악 교육 예산을 증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발의안28은 유권자의 75%가 찬성표를 던졌다.

또 일반 상점과 자판기에서 향이 첨가된 가향담배, 향미증진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발의안31은 76%가 동의했다. 이로써 이미 판매가 중단됐던 LA와 샌디에이고를 포함해 가향담배는 가주 전역에서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며, 적발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 담배일종인 후카(Hookah), 특정 시가, 잎담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카지노 스포츠 베팅과(발의안26)과 온라인 스포츠 베팅(발의안27), 신장투석 클리닉 제한 규정(발의안29),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부유세(발의안30) 발의안은 부결됐다.

이로써 아메리칸 원주민 거주 지역 카지노와 허가된 경마장 4곳에 개인 스포츠 베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발의안26은 70% 반대표로 합법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베팅 업체들의 21세 이상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한다는 발의안27에 대해서는 무려 84%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밖에 신장 투석 환자를 치료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 인력이 1명 이상 시설 내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의 발의안29는 69% 유권자가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대한 부유세 발의안30은 57% 반대표로 부결됐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