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 개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투기수요 자극, 공급과잉 우려도

청주 분평2지구에 9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자칫 투기수요를 자극하거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오히려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장성동, 장암동 일대 130만㎡(39만평) 부지를 9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2025년 상반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사업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맡을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주택지구는 산업과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수변공원을 골고루 갖춘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로 조성된다.

오송역 및 청주공항과 연계한 대중교통망도 신설돼 교통의 편의성도 늘린다.

사실 분평2지구는 대부분의 토지가 생산녹지지역이어서 오래전부터 낙후된 지역으로 여겨졌다. 생산녹지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다. 윤경식 청주대 지적학과 교수는 "청주는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일자리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구도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주택공급을 위해 택지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북도 지부장은 "택지개발이 완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택지는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목적을 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이 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의 비율에 있어서 공공주택(공공이 사업시행자)이 전체의 50%를 넘어야 하며 이 가운데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은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25%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전체 9000가구 중 4500가구 이상이 저렴한 공공임대 혹은 공공분양주택 형태로 공급된다는 뜻이다. 낙후한 지역 개발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시 역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해 주변 지역을 스마트 생태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열악한 서남부권에 매력적인 거주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년간 청주의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연평균 5000가구에 이르고, 오송·오창 등지 산업단지 개발과 원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맞물려 공급 과잉이 되면 대규모 미분양으로 인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경식 청주대 지적학과 교수는 "택지개발이 투기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공람 공고(15일)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해 보상 투기를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