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 이슈

미국, 기업투자 싹쓸이 조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역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미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기업 투자를 '싹쓸이' 하려는데 위기를 느낀 EU 국가들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체 보조금으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무역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IRA 시행으로 유럽 내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750억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문제는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 혜택을 북미나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한정해 유럽 등 외국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실상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