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거주 킬마르 가르시아

합법체류 신분 불구 엘살바도르로 추방

갈등 증폭, 트럼프 정부는 송환 거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테러리스트‘로 지목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금속 기술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29·사진)를 놓고 미국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합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가르시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실수‘로 추방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지층의 반(反) 이민 정서를 방패막이 삼아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Q1. 가르시아는 누구고 왜 추방됐나?

베네수엘라 출신 가르시아는 10여 년 전 모국에서 범죄 집단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2019년 미국 법원에서 보호 체류자 지위를 얻어 합법적으로 메릴랜드주에 살고 있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가정도 꾸렸다. 

그런데 대규모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개시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12일 가르시아를 텍사스 구치소에 구금했고, 사흘 뒤 ‘제2 관타나모 수용소‘로 불리는 엘살바도르의 테러범 수용센터 세코트(CECOT)로 추방했다. 

가르시아가 외국 테러리스트이자 미국에서 활동하는 라틴계 갱단 마라 살바트루차-13의 일원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가르시아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이민자 200명 이상이 같은 이유로 추방됐다.

Q2. 트럼프는 논란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가르시아의 배우자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추방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미 법무부는 “행정상 실수로 추방이 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연방 지방법원, 연방 대법원이 모두 가르시아 측의 손을 들어주며 송환을 촉구했다. 

미 전역에서 열리는 반트럼프 집회에서도 “가르시아를 다시 미국 품으로 데리고 오라”는 요구가 거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가르시아가 미국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사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입장이다. 마땅한 이유는 대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오히려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입국자에게 살해당한 미국 여성의 가족을 최근 공식 브리핑에 등장시키면서 ‘반이민’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온갖 위법 논란에도 ‘추방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고수하면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Q3. 사법부·야당이 제어할 방법은 없나.

가르시아 송환을 거부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워싱턴 DC 연방 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6일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법원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며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지난 17일 엘살바도르에 가서 가르시아를 접견했다. 트럼프는 이에 “가짜 미디어에 관심을 구걸하는 바보”라고 했다. 사법부의 조치에는 각종 법률 대응으로, 야당의 비판에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정치를 위해 법원의 명령을 거스르며 무리를 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행태”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