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원기 변호사, 김준배 전 이사, 최일순 전 이사가 지난 13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 승소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훈구 기자

법원, 제명 이사 3명에 승소 판결

알렉스 차 회장 "즉각 항소할 것"

축제 이후 법적공방 2라운드 진행

LA한인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제명된 전직 이사 3명이 자격정지 및 제명 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축제재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 2라운드가 벌어질 전망이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2023년 1월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 등을 축제재단 이사로 선임한 것과 올해 1월 박윤숙, 김준배, 최일순 전 이사를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인 김준배, 최일순 전 이사와 소송 담당 이원기 변호사는 13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박윤숙 전 이사는 한국 출장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 등 3명의 이사가 축제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 회비 1만달러를 납부한 후 이사가 됐는지 여부였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3명의 이사선임 과정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전직 이사 3명은 축제재단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제명됐으며, 이에 "자격도 없는 이사들이 우리를 제명시켰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원기 변호사는“전 이사 3명이 불법으로 제명됐다는 판결을 받았으니 이들은 곧 이사회에 복귀할 것”이라며“법적 구속력과 효력은 유효하며 1심 판결은 유지된다. 따라서 피고측이 항소를 해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판결 유보 신청을 한다고 해도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서 이겼지만 한인사회를 위해 제51회 LA한인축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2023년 1월 23일 이전의 배무한, 최일순, 김준배, 박윤숙 이사 등 등 4명 이사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한인축제가 끝난 후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 을 대상으로‘임시 접근 금지명령(TRO)'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알렉스 차 축제재단 회장은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에 축제재단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며 “2주 남은 한인축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