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해리스와 트럼프 경제정책 비교]

해리스 "식료품 바가지 기업에 철퇴"

트럼프 "석유시추 늘려 유가 내린다"

주택난에는 한목소리 "추가 건설한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이 경제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대선 경합주 중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경제 공약의 골자를 밝혔다. 인플레이션 대책 등에서는 선명한 차이를 보인 반면, 선심성 감세 공약 등 포퓰리즘적 요소는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 인플레이션 해결책은 달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스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절반 이상 낮춘다는 공약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위기 경각심에 기반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전기차 중시 기조에서의 이탈을 예고하는 방안이다. 또, 임기 첫 100일 안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것을 내각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대기업, 특히 식료품 분야 '대기업 때리기'를 통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화 대책을 제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연방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할 경우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정을 어기는 기업들을 수사해 처벌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州) 법무장관에 부여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를 계속 높게 유지함으로써 고수익을 챙겨가는 대기업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경고다. 

◇ 선심성 감세 공약은 남발 

세금정책에서는 공화당 전통의 '감세'(트럼프)와 민주당 전통의 '부자 증세'(해리스)를 기본으로 하되, 표심을 의식한 듯 포퓰리즘 냄새는 두 후보 마찬가지다. 특히, 감세 공약의 경우 해리스가 중산층 이하로 수혜대상을 대체로 제한한 반면 트럼프는 '노인 감세' 공약에서 보듯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수입원에 대한 보편적 감세 기조를 보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증세' 언급이 가져올 역풍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부유층과 기업들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정책이 재정적자 심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함으로써 자신은 '부자 증세'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의료채무 탕감, 중산층 가정 자녀 1명당 3600달러 세액공제, 자녀출산에 6000달러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7년 직접 서명한 개인소득세 감면안을 연장하고 사회보장 혜택과 팁 수입에 부과하는 연방 차원의 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노인들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다.

◇ 주택위기엔 '추가 건설' 한목소리  

최근 비영리단체인 대중민주주의센터(CPD)의 여론조사 결과 경합주 유권자들 84%가 주택문제 심각한 현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일반 주택 건설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주택임대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첫 임기인 4년간 300만 채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은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캠프는 민주당처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혜택 공약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