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35조달러인데 선심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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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해리스 부통령(오른쪽)과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트럼프 표심경쟁 가열
팁 면세에 자녀 공제 확대 등
재원 대책 없이 포퓰리즘 몰두
미국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5조달러를 돌파했지만 대선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 경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초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퓰리즘성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 고령자나 서비스직 노동자, 자녀가 있는 유권자 등을 겨냥해 잇따라 감세 내지 면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네바다주를 겨냥해 각각 팁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나란히 밝힌 상태다. 요식업 노조 등의 요구 사항인 '팁에 대한 면세'(No tax on tips)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월에 먼저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해리스 부통령도 최근 같은 공약을 밝혔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연방 소득세 부과만 면제되고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를 위한 과세는 유지된다. 팁에 대한 세금을 면제할 경우 10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의 경우 2500억달러 정도 소요되며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이 절반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자녀 1인당 세액 공제 규모를 5000달러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정책은 현재 공제 규모보다 3000 달러가 더 많고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것보다도 크다. 공약을 시행하려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종료하는 공약도 제안한 상태다. 현재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공약에는 1조8000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소셜시큐리티 기금 자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