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에 위험한 외국 정보통신기술

미국서 사업하는 것 막을 권한 부여

연방의회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처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 정보통신 기술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민주) 위원장과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의 존 슌(공화) 의원은 7일 '정보·통신 기술에 위험이 되는 안보 위협의 등장을 제한'하는 법안(RESTRICT Act)을 다른 상원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했다. 법안은 상무부에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정부의 위협을 식별하고 완화하도록 지시했다.

상무부에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거래를 검토하고 위험 요인을 완화하거나 거래를 제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핵심 기반시설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근원·와해 기술의 위험을 평가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워너 의원은 "오늘 모두가 틱톡이 중국공산당의 감시나 미국 선거에 악영향을 퍼뜨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틱톡 전에도 미국의 통신망을 위협하는 화웨이와 ZTE가 있었고 그전에는 정부와 기업 장비의 보안을 위협한 러시아의 카스퍼스키 랩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