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울프 전 상무부 수출통제 차관보

"첨단기술 중국이전 통제장치 마련 필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운영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면 미국 정부가 1년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의 대중(對中) 수출을 계속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수출통제 전문가가 전망했다.

케빈 울프 전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차관보는 지난 5일 워싱턴 DC에서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의 주선으로 마련된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한국기업들이 한국이나 미국, 다른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대안 생산처를 찾는 동안 중국에서 계속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바이든 정부와 장기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들이 내부 절차와 통제장치를 마련해 정교한 기술은 한국에 남기고 중국에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갖게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연방상무부는 지난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지 못 하게 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하면서 이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의 중국 공장에는 1년간 적용 유예기간을 줬다.

울프 전 차관보는 이를 두고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미중 간 선택을 강요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도 한국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