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대낮에도 LA한인타운 사회보장국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이해광 기자

10년째 예산난, 전화 대기 4배로

장애인 베니핏 '가부 통보' 하세월

신청자 100만명 7개월이상 애태워  

양당 예산분쟁,  내년 더 악화 전망  

한인을 비롯 모든 미국인 삶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 중 하나인 사회보장국(SSA)의 서비스가 ‘낙제점’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SSA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지만 예산난이 심화되면서 민원인 문의 전화에서 장애인 베니핏 신청에 이르기 대기 시간은 갈수록 지연되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원인이 가장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SSA 서비스 전화 대기시간이다. 2008~2012년 만해도 5분 미만이던 대기 시간은 예산 문제가 불거진 지난 10년새 수직 상승했다. 2013년 평균 10분에서 올 들어 3배 이상 늘어난 36분에 달했다. 일부 한인들은 “통계상 수치일 뿐, 실제로는 연결이 되지 않아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SSA측은 최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된 톨프리 전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베니핏 신청도 수혜 희망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베니핏 신청을 한 후 자격 유무 통보를 받는 데만 평균 7개월 이상을 꼬박 기다려야 한다. 지금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이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4년래 가장 길어진 것은 물론 2019년과 비교할 때 87%나 치솟았다.  

SSA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예산난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진보적 리서치 기관 ‘예산정책 우선센터(the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 따르면 2011년 이후 SSA의 고객 서비스 관련 예산은 17%나 감축 됐으며 직원 수는 2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SSA에서 담당해야 하는 수혜자는 22%나 급증했다.  

SSA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급락하는 가운데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소셜연금 초과 지급' 문제도 한인 등 시니어들 사이에서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소셜연금이 ‘초과 지급’됐으니 차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고 황당해 하는 수혜자가 늘고 있다. SSA는 소셜연금 초과 지급 사례는 0.5%에 불과하다고 밝힌 가운데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인 SSI의 경우는 초과지급 사례가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SSA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SSA서비스 예산에 대해 13억달러 증액을 요청한 반면 하원 공화당은 되레 2억5000만달러 삭감으로 맞서고 있어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