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차단' 텍사스주 수중 장벽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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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07.25 13:26
텍사스주 국경 리오그란데 강에 설치된 수중 장벽. /AP
연방법무부, 소송 제기
"승인 없이 장벽 설치는 불법"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남부 국경 리오그란데 강에서 밀입국자를 차단하는 수중장벽 설치 작업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애벗 주지사가 이를 묵살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연방법무부는 24일 텍사스주의 하천 및 항만법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텍사스주가 연방정부 승인 없이 리오그란데 강에 부표를 연결해 부유식 장벽을 건설한 것은 위법이므로 주 정부가 설치한 장벽을 철거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연방승인을 받지않고 강에 장벽을 설치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이 부유식 장벽은 항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텍사스주에 리오그란데 강의 부유식 장벽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벽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