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는 ‘복권없이 사면’ 검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일부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사면·복권이 유력 검토되고 있고 이병기씨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은 해주되 복권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오는 20일이나 21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말 또는 연초에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81세)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이번에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 집행정지(3개월)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형 집행정지가 1차례(3개월) 연장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0시 형 집행정지가 종료돼 그날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인의 경우 여권에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사면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 전 부총리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우고 석방된 터라 피선거권 등을 회복하는 복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정원 특활비 공여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된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고령 등을 이유로 사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잔여 형 집행 면제 등 사면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사면되면 곧바로 석방된다. 여권 관계자는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말·연초 사면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렸다”고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범의 경우 여야 정치인 모두 동일한 사면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최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