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회복지법안 상원 통과 실패

민주당 맨친 의원 반대로 무산

지난 6개월간 매달 15일이 되면 꼬박꼬박 은행 어카운트에 입금된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이 이달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크레딧을 1년 더 연장하고 올 한해동안 월 페이먼트 방식으로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된 바이든 정부의 2조달러 규모 사회복지법안이 지난 연말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6세 미만 자녀 일인당 300달러, 6~17세 자녀 일인당 250달러씩 나오던 돈이 끊어지자 오미크론 확산과 물가 급등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일드택스 크레딧 지급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이유는 다름아닌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 때문이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정부의 사회복지법안의 비용이 너무 크다며, 찬성할 수 없다는 의사를 줄곳 밝혀왔다. 

상원이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으로 양분되어 있어 민주당 의원 1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 측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연초에 맨친 의원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