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1인가구 연 평균 6% 증가

소형주택 재고는 연 평균 6% 감소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 내 오피스텔 공급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세대주택 인허가는 70.5%, 다가구주택 인허가는 53.1% 감소했다.

청년 등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같은 소형주택 공급 부족이 최근 몇 년간 누적되면서 향후 주거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주관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뒤엉킨 세제와 건축기준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약 75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한다. 2030년이 되면 1인 가구 비중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 공급은 갈수록 줄고 있다. 2017년 이후 1인 가구는 연평균 6.0% 증가했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소형주택 재고는 연평균 5.9% 줄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다가구주택 인허가 실적은 9만700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1%, 다세대주택은 7만2000가구로 70.5% 줄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연간 오피스텔 공급량(입주 가능 물량 기준)은 2019년 10만9000호로 최고치를 찍은 뒤 5년 연속 감소세다. 올해 1∼9월은 공급량은 1만2800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1% 감소했다.

1∼9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량도 5800호로 작년 동기보다 73.6% 줄었다.

이지현 연구위원은 "소형 주택은 양도차익이 아닌 임대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공급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쯤부터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 주택 위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책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1인이 수십 채를 매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기집 외 85㎡ 이하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의 경우 자기집 외 오피스텔 2가구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