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런 배스 시장 비상사태 선포 속

20일부터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 론칭

캐런 배스 LA 시장이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20일부터 LA의 노숙자들을 인근 호텔이나 모텔로 즉시 이동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노숙자 비상사태 선포는 경쟁 입찰 절차나 시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노숙자 시설과 서비스에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추가 권한을 부여한다.  

배스 시장은 18일 NBC 방송 시사대담 프로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LA시에 있는 4만명의 노숙자 중 95%가 시정부 제공 거주지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4년 이내에 노숙자 텐트촌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5명의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 건설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스 시장은 단순히 금전적 문제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난해한 관료주의적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지난 2015년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선포했던 노숙자 쉘터 비상사태와는 차별화 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숙자 거주지 프로젝트 관련 개발업자와의 모든 승인과 프로세스가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진행되도록 규제 및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스 시장은 “지역 커뮤니티 조직이 노숙자의 95%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파악했다”고 설명하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중독 상태를 보이는 노숙자들은 시간을 두고 아웃리치를 통해 주거지를 수용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숙자 비상사태는 6개월 후 종료되며 LA 시의회는 30일마다 비상사태 지속 여부를 검토해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비상사태 지속 여부는 노숙자 텐트촌 수와 주거지 배치 등 몇 가지 진척지표(Indicators of Progress)를 통해 평가되며, 시 부서들이 얼마나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LA시내에 약 4만 1000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이중 과반수인 2만 8000명이 쉘터가 없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