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변호사 

최근 한국 프로야구계에서는 지난해 우승팀 구단주의 비선 실세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20년 동안 이 팀에서 근무한 뒤 지난해 우승을 이룬 단장이 사퇴하고 고교야구 감독 출신의 새 단장이 취임했기 때문이다. 이 새 단장이 구단 실세와 가까운 인사였다.

이 실세는 개인 사업자인데 야구선수과들도 친하고 구단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구단주도 아닌 구단주와 친한 실세가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비전문가로서 구단 운영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현상은 비정상이다.

그런데, 한인사회 특히, 의류업체가 많은 LA 자바시장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다. 변호사가 아닌 일명 브로커인 노동법 컨설턴트들이 단순히 노동청 케이스 합의를 넘어서서 민사소송 케이스까지 맡아서 해결해 주겠다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노동법 법률그룹의 대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브로커가 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담 컨설턴트라고 명함을 돌리는 브로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의류협회 노동법 전문 컨설턴트 법무사라고 소개하는 개인 상해 변호사 사무실 매니저도 있다. 

영어와 미국법에 어두운 한인들은 이들이 민사소송 케이스를 해결해 준다는 말에 혹해서 케이스를 맡겼다가 변호사와는 만나거나 대화도 못해보고 패소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했다.

필자는 지난해 원고 측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discovery 요청에 브로커와 같이 일한 변호사가 전혀 답을 하지 않아서 패소의 위험에 빠졌던 케이스를 하나 맡았다.

올해도 여전히 같은 브로커와 일하는 패서디나 소재 변호사인데 3년에 걸쳐 거의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아서 회사와 개인 모두 패소 위험에 빠져서 이를 맡아서 간신히 패소를 면했다. 이런 브로커들 때문에 열심히 한인들을 도와주는 브로커들까지 욕을 먹는다.

이 브로커들은 자기 이름으로 의뢰인들로부터 체크를 받거나 자기 이름으로 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하는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서 필자가 곧 주 변호사협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더구나 어떤 브로커는 몇가지 상담을 해주고는 상담료를 못 받았다고 고용주를 상대로 스몰 클레임까지 청구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의류, 봉제업자들은 이런 브로커들이 변호사보다 더 편해서 케이스를 맡긴다고 하니 변호사로서 그동안 모자란 점은 없는 지 검토해봐야 겠다.

브로커들이 노동청이나 상해보험국 케이스들까지는 고용주들을 대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률 조언을 할 수 없고 더구나 변호사와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가 변호사비를 나눠 가질 수 없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이다.

영어와 법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은 자기와 상담한 브로커가 변호사인지 변호사가 무슨 업무를 하는 지도 모르면서 한국어가 편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브로커에게 민사소송 케이스를 맡기고는 진행 상황도 모르면서 안심한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사이트는 돈만 지불하면 누구나 자기 소송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도 안 해서 자기 변호사나 브로커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마동석이 압구정동의 오지랖 인사로 등장하는 최근 영화 “압꾸정”을 보면 브로커와 성형외과 의사가 합작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의료법 위반 이슈가 발생한다. 그런데 LA 한인사회에는 그런 인사들이 의외로 많다. 법적 지식도 없으면서 지인들에게 노동법 조언을 무책임하게 해준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2023년에는 없어졌으면 한다. 제발 한인 고용주들은 새해에는 벤투 감독처럼 노동법을 준수하며 뚝심 있게 사업을 하기 바란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