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1.6 의회난입 조사특위가 19일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며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촉구했다.  AP

의회난입 사태 조사해온 연방하원특위

"전직대통령에 사상 첫 형사처벌 권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 자행한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해 온 연방하원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했다. 

특위는 19일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선동 및 의사집행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의회차원에서 전직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특위와 별도로 법무부는 1·6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및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 1천여 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154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은 "1월 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불법적 방법을 사용, 핵심 경합주 선거 관리인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 당국자, 주 사법 관계자 등에게 강압을 사용한 사실을 세밀히 묘사했다. 

특위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당일 선거사기를 주장한 것은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다"며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차기 의회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 내부에선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특위 활동이 객관성을 상실한 채 당파적으로 운영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