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주택국 세입자 옹호그룹과 합의

거절 혹은 지연된 10만 명 이상 혜택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가주에서 렌트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됐거나 지연되고 있는 10만 명 이상이 혜택받을 길이 열렸다. LA데일리뉴스는 '주 정부와 저소득 세입자 옹호그룹 간 새로운 법적 합의에 따라 가주 주택국이 또 한 번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고 6일 보도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더 많은 지원은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달 말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주택국은 거절된 신청서류를 재검토하고 영어를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다국어 지원을 하게 된다. 또, 신청서가 거부된 사람들은 재검토 과정에서 민족과 인종, 거주지 등의 데이터가 포함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받게 된다. 

가주 주택국은 지난 2021년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지원을 위해 연방구제금으로 52억달러를 받았고 해당 지원프로그램은 2022년 3월에 마감했다. 하지만, 세입자옹호연합은 그해 여름, 많은 세입자들이 합당한 설명도 없이 신청이 거절됐거나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알레메다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입자옹호그룹 측에 의하면, 주택국은 전체 신청자 중 거의 30%에 해당하는 13만 건 이상을 거절했다. 

주 정부 측은 세입자 지원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110만달러의 원고측 변호사비 지원과 함께 이번 추가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합의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세입자 지원펀드 중 팬데믹 첫 해에 45억달러가 소진돼 35만 가구가 혜택을 봤다. 가구당 평균 1만2246달러가 지원됐다. 

세입자옹호연합 측은 많은 세입자들이 언어장벽과 신청서 작성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주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세입자 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차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입자 지원프로그램 신청자격은 2022년 4월 1일 이전에 가주의 'Housing is Key'프로그램에 지원을 신청했던 사람이나 지원이 연기되고 있는 사람 혹은, 2022년 6월 6일 이후 신청이 거절된 사람에 적용된다.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https://hornellp-ca.neighborlysoftware.com/CaliforniaCovid19RentRelief/Participant)를 참조하거나 핫라인(833-430-2122)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