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관련 지침 마련

연방정부가 미국기업에 투자하면서 국가안보 관련 합의를 어긴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2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투자관련 합의를 어긴 외국기업의 행위가 국가안보에 특히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면 더 큰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CFIUS는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일부 외국기업은 미국기업을 인수할 때 CFIUS와 합의를 체결하며, CFIUS는 이 합의를 어긴 외국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바이든 정부는 CFIUS가 외국기업 투자를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동향, 사이버보안, 미국인 개인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외국 기업의 합의 불이행 행위가 미국 국가안보에 특히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고려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위원회가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기업의 불이행 행위가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부주의 였는지 여부도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