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생융자빚이 있는 미국인 10명 중 6명은 페이먼트 보이코트를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융자빚 탕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미국인들. /AP

오는 10월 연방 학생융자 상환 재개

대출자 62% "페이먼트 보이코트 고려"

전문가들 "장기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

오는 10월부터 연방정부 학생융자빚 상환이 재개되는 가운데 융자빚 상환을 보이코트하는 행위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독립적인 리서치 업체 ‘인텔리전트 닷컴’이 학생융자빚이 있는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융자상환을 재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50%는 페이먼트를 보이코트 할 경우 바이든 정부가 융자밸런스 전액을 탕감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학생융자빚이 있는 미국인은 4300만명에 달하며, 융자빚 규모는 1조7500억달러에 달한다. 재정전문가들은 “보이코트는 실패할 확률이 높으며, 융자빚을 진 미국인들을 더 괴롭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명보험 업체 ‘겟 슈어’의 리킨 샤 CEO는 “지난 2년간 발생한 인플레이션과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이자율 등으로 학생융자빚을 지고 있는 미국인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며 “그렇지만 학생융자빚 상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현명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출자의 48%는 학생융자빚을 ‘국가적 위기’로 생각한다. 또한 20%는 융자 페이먼트가 재개되면 매달 돈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인들의 크레딧카드 부채가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한 상황에서 학생융자 상환까지 재개되면 미국인들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게 된다. 샤 CEO는 “대출자들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상대가 연방정부라는 사실”이라며 “연방정부는 대출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다”고 말했다. 대출자들이 단체 보이코트를 하더라도 연방정부는 융자빚을 탕감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존 융자빚 탕감 프로그램을 통하거나, 법을 바꿔야만 융자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대출자가 융자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크레딧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9월1일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페이먼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융자 밸런스는 더 늘어난다. 내년 9월30일 이후에는 해당 대출자의 크레딧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급여를 차압당하거나, 택스리펀드를 받지 못하거나, 소셜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