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무관… 세금 납부자 대상

민주 의원 11명 발의안 제출

주 의회가 치솟는 개스값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인당 400달러씩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소속 가주 의원 11명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기자회견서 밝혔다. 공동 발의자 중에는 풀러턴의 섀런 쿼크-실바, 엔시노의 제시 개브리얼, 어바인의 코티 페트리-노리스 등 남가주 지역 의원들도 참여했다.

의원들은 “개솔린 가격의 급등으로 고통이 커지는 주민들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주 의회는 개솔린세를 환불하는 법안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납세자 1인당 400달러씩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을 개빈 뉴섬 주지사와 앤서니 랜던 하원의장, 토니 앳킨스 상원의장(이상 민주)에게 발송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의 핵심은 대상이다. 지난 주 뉴섬 주지사가 언급한 ‘환급’은 당초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주민을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발의안에서는 ‘납세자(tax payer)’라고 지칭하면서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즉 발의한 의원들은 주민들이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나 택시, 전철을 타더라도 마찬가지로 유가 급등의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들에게도 세금 환급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서류미비자 등 체류 신분과도 관계가 없는 조치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가주는 90억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화당 의원들은 “갤런당 51센트씩 부과되는 유류세를 올해 한 해 동안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세금 징수 자체를 멈추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생길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환급의 형태로 갤런당 51센트씩 지불한 세금을 환산해 400달러씩 돌려주는 것이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