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법원 결정 뒤집어

연방정부가 총기에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에 대해 다시 규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8일 5대 4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언론이 전했다.

유령 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일련번호가 없어서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다. 

총기 사고 등에서 유령 총 문제가 부각되자 바이든 정부는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이 규제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텍사스주 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신청서(Emergency application)를 연방 대법원에 냈으며 이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