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기본소득제 프로그램 시행

LA가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기본소득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간다.

'빅 립(Big Leap·큰 도약)’으로 명명된 LA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에 1년간 매달 1000달러씩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신청 접수를 받았고, 이 중 대상자 3200명을 선정했다.

수혜 조건은 ▶18세 이상의 LA 거주자 ▶부양 자녀 1명 이상 또는 임신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혹은 의료적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특히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연방 빈곤선(1인 1만2880달러, 2인 1만7420달러, 3인 2만1960달러, 4인 2만65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비슷한 정책은 북가주 스톡턴이 2019년 시도한 바 있다. 이후 미국내 40여개 도시가 시행했거나,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시 중에는 올해 LA와 시카고가 프로그램을 런칭해 주목을 끌었다. 시카고는 5000명을 선정해 월 500달러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기본소득제는 지나치게 진보적인 복지 정책이며, 사회주의 방식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도 강하게 일고 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