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640억달러·EIDL 1360억달러 

SBA 감사관실 "300억달러 회수"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2000억달러 상당이 부정 수급됐을 수 있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27일 ABC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중소기업청(SBA) 감사관실(OIG)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구체적으로는 SBA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에서 640억달러,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에서 1360억달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SBA가 팬데믹 기간 PPP와 EIDL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한 자금총액(1조2000억달러)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SBA 감사관실이 당초 전망했던 규모인 1000억달러의 갑절이 넘는 것이다.

2020년 도입된 PPP는 500명 이하 규모 사업체에 직원급여 지급용도로 2년간 최대 1000만달러를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EIDL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제공해줬다.

코로나19 확산과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경영이 악화한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조처였지만, 이 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과다 청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SBA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지난달까지 이와 관련해 부정수급으로 기소된 사례가 1011건에 이르며, 이 중 529건에 대해선 이미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부정 수급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00억달러 상당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