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법 강조 불구

동맹배제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 내 생산과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정책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일자리 창출 등이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주요 이유지만 실제 효과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11일 뉴욕타임스(NYT) 경제 칼럼니스트인 피터 코이는 '바이 아메리칸? 복잡한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1920년 시행된 상선법(일명 존스액트)을 토대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제품 사용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선법은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선원(둘 다 75% 이상)인 선박으로만 가능하도록 한 법이다.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상선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다.

상선법은 일자리 측면에서도 실제로 큰 도움은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법을 지지하는 미국해운파트너십은 관련 일자리가 65만개라고 주장하지만, 카토연구소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9만5000여개라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도 9일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조업 부활 정책이 고도화한 산업사회에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동맹배제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