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유출 우려 속

한국·일본·싱가포르도 주목

미국 내 외국인 투자의 국가 안보상 문제점 등을 심사하는 기관이 최근 6년 사이 중국 기업들의 미국기업 인수·합병(M&A)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한국·일본 기업들도 미국기업 M&A와 관련해 연방정부의 주목 대상이 됐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PIIE)의 마틴 코르젬퍼 선임연구원은 12일 중국기업들의 미국투자 과정에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관련 심사당국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관할범위를 확대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장비 등 핵심기술과 관련 있는 외국인 투자나 외국 국영기업이 추진하는 미국 내 M&A는 의무적으로 CFIUS에 신고해야 한다. 대다수의 경우 M&A가 국가안보상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지 해당 외국기업이 자체 판단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데, 미신고했다가 CFIUS가 M&A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리거나 무산시킬 수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1년 사이 미국 내에서 이뤄진 외국 M&A 가운데 중국의 금액기준 비중은 4%였지만 CFIUS의 조사건수 가운데 중국 비중은 15%로 최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