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화석연료 정책

청소년 권리 침해" 판결

미국에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주정부의 화석연료 정책의 책임을 지적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몬태나주 캐시 시엘리 판사는 14일 청소년 16명이 주정부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하는데 실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엘리 판사는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16명은 2세에서 18세였던 지난 2020년 몬태나주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개정한 주 헌법에도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