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 매년 60억~100억달러

200만명 이상 혜택 더 받아

연방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미국인 4명 중 1명꼴로 베니핏을 '초과지급'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위크’가 SSA 혜택을 받는 미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5%는 “소셜 베니핏이 더 많이 나왔다”고 답했다.

실제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SSA가 매년 초과지급한 소셜 베니핏은 연 60억~10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혜자는 한해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월 현재 회수되지 못한 초과지급금은 23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SSA의 초과지급과 관련, SSA나 수혜자의 실수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잘못은 시스템 안에서 발견된다고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베니핏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부족한 SSA인력도 초과지급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SSA는 매년 7100만여명의 은퇴자, 장애인, 베니핏 수혜자의 배우자 등에게 1.4조달러의 베니핏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뉴스위크’ 설문조사에서 43%는 SSA가 초과지급 된 금액에 대해 ‘회수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힌 반면 36%는 ‘정당하다’고 답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