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 통계로 확인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 출신

"명문사립교 출신 집중채용은 문제"

연방대법원의 학벌주의가 통계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미국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성공의 보증수표'로 꼽히는 대법원의 재판연구원 중 3분의 2 이상이 하버드와 예일, 스탠퍼드, 컬럼비아, 시카고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경우 자신의 밑에서 일한 58명의 재판연구원 중 37명이 하버드나 예일대 로스쿨 졸업생이었다.

밴더빌트대 트레이시 조지 교수 등은 지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대법원에 채용된 재판연구원 1426명의 출신교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매년 3만6000명에 달하는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36명의 재판연구원을 채용한다. 먼저 졸업한 변호사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000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논문에 따르면 재판연구원 채용 경쟁에는 로스쿨뿐 아니라 학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원의 5분의 1 이상은 로스쿨 입학 이전에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대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 공동저자인 미투 굴라티 버지니아대 교수는 일부 명문사립교 출신들이 대법원 재판연구원에 대거 진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