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달러→8달러로…"고물가 완화 차원"

콘서트나 TV·전화 조지해지 수수료 

항공사 좌석 수수료 등도 포함 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카드 연체수수료 등 과도한 소비자 전가비용을 내리라고 관련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해 항공사의 숨은 수수료 전면공개와 주유소 및 은행 등에 소비자 비용을 줄이라고 촉구한 데 이은 고물가시대 소비자 요금 인하 규정 2탄을 내놓은 것이다.

백악관은 1일 일반적인 신용카드 연체료를 현재의 약 30달러에서 8달러로 줄이는 규정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제안한 이 규정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대통령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발표됐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최대 90억달러의 신용카드 연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연간 120억달러에 달하는 연체료가 소비자에게 부과된다고 CFPB는 밝혔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소비자가 하루 이틀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걱정"이라며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게 공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 분석 결과 현재 신용카드사가 부과하는 연체료가 적정 수준의 5배나 많다면서 8달러로 내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은행 당좌대월 수수료, 휴대전화 해지 부과금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해당 비용을 즉각 낮추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또, 항공사가 위탁·휴대 수화물 추가요금, 항공편 변경·취소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엔터테인먼트 수수료, TV나 전화, 인터넷서비스 조기해지 수수료 등이 포함됐다. 또, 어린자녀와 동석하려는 항공사 좌석 수수료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