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헤지펀드 등

트럼프 정부 정책과는 반대

연방정부가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엄격한 감독 시스템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헤지펀드 등 비은행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되돌려 이들 회사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와 헤지펀드, 자산관리회사, 보험사, 담보대출업체 등 비은행 금융사의 부실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들 회사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지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위한 FSOC의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공론화는 몇달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SIFI 지정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AIG와 리먼 브러더스 등의 부실 문제에 대응하면서 비은행 금융사의 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도입된 제도이다.

덩치가 너무 커 망하게 놔두면 금융 시스템 안정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대마불사' 기업에 대해 금융 당국의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