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백악관에서 '정크수수료' 방지를 통해 보통 가정의 경제상황을 건실하게 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고 있다.   AP

가주상원 '정크수수료' 방지법 발의

바이든 대통령도 국정연설서 강조 

콘서트 티켓을 구입할 때나 호텔 예약 시, 미처 생각지도 못한 수수료 때문에 난감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티켓가격은 분명 100달러인데, 도무지 무슨 용도인지 알 수 없이 붙여진 서비스(service), 컨비니언스( convenience) 혹은  프로세싱(processing) 비용(fee)이 붙어 정작 지불해야 할 돈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10~20%나 훌쩍 넘어선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이런 '기만적인 광고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라고 LA타임스가 15일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빌 도드(민주당·나파)와 낸시 스키너(민주· 버클리)는 지난 14일 '회사들이 다양한 이유를 달아 의무 수수료로 부과하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SB 478)'을 발의했다. 

이날 SB 478을 함께 소개한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검찰총장은 "물건을 사서 계산대로 갔을 때 광고된 가격보다 다 갑자기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때의 좌절감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들을 너무도 잘 안다"고 설명했다. 

터무니 없고 모호하기까지 한 '서비스 비용'이나 '편의 비용' 부과는 특히, 여행이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관행이 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오는 6월 16일 방코오브캘리포니아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가수그룹 블링크-182의 플래티넘 티켓은 티켓매스터에서 290달러이지만 정작 티켓구매를 완료했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지불해야 할 돈은 337.90달러나 된다. 서비스비용으로 42.90달러, 프로세싱피 5달러가 추가된 것이다.   

본타 검찰총장은 "이런 관행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거나 예산짜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소비자들은 광고된 가격만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SB 478'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가격에 정부 세금 혹은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필수요금이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 법안을 발의한 도드 의원은 "숨겨진 '정크수수료(junk fee)'로 주민들은 연 수십억 달러를 더 쓰고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정크수수료 방지법' 통과를 추진하며 업계에 만연한 나쁜 관행을 질타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너무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현재 행정부에서 항공사들이 가격 전액을 보여주고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돈을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도 정크수수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도 백악관에서 같은 연설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크수수료는 부유한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자란 가정과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문호 기자 mkim@chosundaily.com